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또 한 번 휩싸인 가운데, 그의 수입이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생계 악화와 일용직 노동 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입장과는 다른 상황. 이들의 진실공방이 어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 김동성/뉴스엔DB
부부와 10년 이상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다는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동성이 재산을 인민정과 가족들에게 옮겨놨다고 했다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두 아이가 만 20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니 시간을 벌고 있다고 했다 ▲일용직을 하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없게끔 보여지기 위한 꼼수다 ▲김동성은 레슨비로 비정규적인 급여를 받았으며, 높은 급여 수준을 주변에 알린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딸을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냈다는 것.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동성이 직접 보낸 급여 관련 메세지와 여행 근황 등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다만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동성에게 항소심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복역의 가능성을 지우지 않았다.
더불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해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성은 2018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며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김동성의 신청으로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 결정 이후 일시적인 지급을 제외하면 약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 원에 달한다.
다만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인민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인민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생계 유지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워도 일용직을 선택해 임하고 있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다",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민정은 앞선 입장문을 통해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알리며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것.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인민정은 "악몽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통장압류, 파산 등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200만원 가량 나가고 있습니다"며 "배드파더스 공개와 거짓이 섞인 인터뷰 등으로 수업이 끊기고,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었고 채무는 계속 가중되어 총 6억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기필코 모두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양육비를 다 보낼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성, 인민정 부부의 호소가 진실 규명의 빛을 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는 시점이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